[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불법·불량제품 유통과 온라인 원산지 표시 누락 등 산업·유통 현장의 ‘비정상 관행’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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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안보·무역통상·표준 등 4개 분야 비정상 관행 제도 정비 [사진=GPT] |
이번 TF는 산업·자원안보·무역통상·표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산업부는 앞서 실무 브레인스토밍과 국민 제안 창구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불법·불량제품 유입 차단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시판 제품 조사와 수입 통관 단계 점검을 강화해 시장 유통 전반의 감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음료·과자 등 정량표시상품과 관련해서는 일부 업체가 허용 오차 기준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보다 적게 담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논란이 된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 후 가격 유지)’ 문제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온라인 쇼핑몰의 원산지 표시 방식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현재 일부 판매자들이 원산지를 ‘상세설명 참조’로 표기한 뒤 상세 페이지에서는 관련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 확인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비대면 거래 환경에 맞는 원산지 표시 기준 정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국비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확대와 운영 개방성 강화 방안도 국민 제안 과제로 논의됐다.
문신학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요소를 근본적 시각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차 정상화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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