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한 등 6대 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조사
국세청, 신한은행 7월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금감원, 20일부터 신한지주·신한은행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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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 조사에 나섰다. 이번 검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와 과점 폐해를 지적한 뒤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기 검사여서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금리 담합과 관련해 신한은행 현장조사를 벌였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윤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는 주요 은행의 금리 추이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예금·대출 금리 담합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기준금리와 은행채 금리 등의 영향으로 비슷한 금리 흐름을 보일 수 있다며 담합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출금리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6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국 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로 7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세무와 관련한 특별한 이슈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다만, 근래 과점 폐해 논란, 과도한 성과급 지적 등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작은 꼬투리라도 잡힐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한 회사당 3~5년 주기로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파헤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검사 인력 20~30여명이 금융사에 최소 2~3주 상주하는 형태다. 이같은 검사방식은 인력 투입 규모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감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폐지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금감원은 정기검사인만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경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 볼 예정이다. 그중 성과급, 임원 선임 등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현황,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복합 위기 상황 속 신한금융의 잠재 리스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같이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의 조사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신한은행 현업 부서에서 과중한 업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사 대응이 일순위가 되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된다.
역대급 실적에 따른 고액 성과급 논란 등으로 시중은행들을 바라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올해 신한금융 검사를 필두로 은행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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