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한국 국가경쟁력, 그 정도나마 신기할 뿐

조철민 / 기사승인 : 2016-09-28 15: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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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국가경쟁력은 한 나라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척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쟁력과 현재의 경제적 위상 순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전자가 미래 지향형이라면 후자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국가경쟁력을 해석하자면 한국은 당분간 현상 유지 정도는 근근이 해나갈 수 있는 나라로 볼 수도 있다.


한국 국가경쟁력은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는 경제력 순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이 올해 새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26위를 기록했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보다 2단계 높은 순위를 지켰다.


다보스포럼 발표에서 한국 국가경쟁력은 지난해에도 26위를 마크했다. 그같은 순위는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순위 25위와 비슷한 것이었다. 국가경쟁력은 발표하는 기관마다 기준이 다소 다르다. 하지만 당시 두 기관이 지적한 한국의 취약점은 대체로 일치했다.


한국 국가경쟁력 평가 과정에서 특히 부정적으로 지목된 요소들은 금융권의 성숙도,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정부 규제, 정부의 비효율성 등이었다. 한국 국가경쟁력 평가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분야를 망라한 가운데 이뤄진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정부와 공공 부문의 취약성이 한국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주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2위) 일본(8위) 홍콩(9위) 타이완(14위) 말레이시아(25위)보다 뒤처지는 것이었다. 기타 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주요국의 순위는 중국 28위, 인도 39위였다. 인도는 지난해보다 무려 16계단이나 뛰어올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주목받았다.


세계 1위를 8년 연속 차지한 스위스는 12개 평가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1위를 휩쓸었다. 유일하게 1위를 차지하지 못한 분야는 '시장의 규모'였다.


다보스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경제관련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와 저명한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평가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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