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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⑬ 대중교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오혜미 2022.01.10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직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발생한 시민재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공중교통수단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중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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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⑫ 병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오혜미 2021.12.05
지난 1년간 안전보건의 최대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종사자(직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이용자(고객)에게 발생한 시민재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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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⑪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누가 처벌될까?
오혜미 2021.10.29
지난 9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일자는 2022년 1월 27일으로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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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⑩ 위험성평가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서는?
오혜미 2021.09.17
최근 발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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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⑨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예방
오혜미 2021.08.06
무더운 여름 날씨가 모두를 지치게 하는 요즘이다. 이러한 날씨에 야외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들은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총 156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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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⑧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리스크는?
오혜미 2021.06.25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처벌 수준이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