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대응시스템 개선...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
"사건담당 관계자도 엄정 조사"…신임서장에 서정순 발령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6일 경찰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초동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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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김 청장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섯 가지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국민 생명·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차, 2차 신고가 있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차 사과한 김 청장은 “아동 피해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신고가 모니터링되도록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해 조기에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고지연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넷째로는 "모든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 학대혐의자의 정신병력·알코올 중독과 피해 아동의 과거 진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가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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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김 청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현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담당 관계자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기본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경찰은 양천경찰서장과 함께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도 대기발령했다.
앞서 경찰은 작년 연말 감찰 조사 결과 해당 과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주의 처분만 내린 바 있다. 3차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 예방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신임 양천서장에는 여성인 서정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과장이 발령됐다. 순경 공채 출신인 그는 서울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하루 만에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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