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10만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및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3만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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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이번 조치는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이 위험 사업장 점검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4월에는 전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장은 정부가 배포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한 뒤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5월부터는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집중 감독·점검이 진행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병행된다.
특히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업장은 즉시 감독 대상으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형 사업장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연계한 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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