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으로 자립 지원하고 ‘5060 일자리주식회사’ 설립해 중장년 사회적 일자리 DB 구축
3만·10만 원 기본주택 공급 및 읍면 책임택시 도입…“조건 없는 보편적 기본 삶 실현할 것”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영유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의 전 생애주기를 촘촘하게 뒷받침하는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을 선언하며 선거 막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성 복지 체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 내 심화하는 정·경 역학 관계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거시적 대안이다.
위 후보는 17일 소득, 노동,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도민 삶의 필수 7대 영역을 공공이 책임지는 ‘제주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이른바 ‘7가지 무지개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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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 [사진=위성곤 페이스북] |
위 후보는 “청년층의 역외 유출을 막고, 기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된 계층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교통·문화 서비스의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삶의 필수 요소를 지자체가 책임져 도민의 전 생애를 안전하게 견인할 기본사회 모델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7가지 무지개 정책 공약의 핵심 축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소득과 노동 정책의 결합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형 청년 기본소득을 비롯해, ▲5060세대 일자리주식회사,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의료자치 혁신 모델, ▲맞춤형 기본주택, ▲읍면지역 책임택시제, ▲아동·청소년 문화바우처로 구조화됐다.
위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은 사회 진입기에 겪는 소득 공백을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마중물”이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주거, 금융, 일자리를 하나로 촘촘히 연결한 ‘자립 패키지’를 융합해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제주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은퇴를 맞이한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5060세대 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은퇴 세대의 전문성을 전수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들의 풍부한 경험을 지역사회 적재적소에 배치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과 ‘맞춤형 기본주택’ 공약은 가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은 ▲영유아 대상: 제주형 육아선물 ‘애기구덕’ 지원 및 거점별 실내 친환경 놀이터 조성, ▲장애인 대상: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 제공, ▲취약(어르신)계층 대상: 온정나눔 세탁 서비스 운영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가족에게 집중됐던 돌봄 부담을 사회가 전적으로 분담토록 설계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공급 대책도 눈길을 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3만 원·10만 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맞춤형 기본주택 공약을 구체화했다. 이는 도심 내 유휴 자산과 재정 투입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낭비를 막고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 내부의 해묵은 과제인 원격지 의료 격차와 교통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위 후보는 제주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이끌어내 도민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완결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중증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1차 의료를 강화하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전면 확대해 도민 모두의 건강 자치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교통 및 문화 영역에서는 대중교통 노선의 빈틈을 채우는 읍면지역 ‘지역책임택시 운행제’를 도입해 농어촌 주민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문화 향유 기회 불평등을 해소키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용 바우처를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문화바우처’ 정책을 제안했다.
위성곤 후보는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 문화, 의료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서비스를 누리는 보편적 ‘기본사회’의 표준 모델을 제주에서 완성하겠다”며 “읍면 지역의 교통 편의와 주거 여건을 개선해 제주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행정력을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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