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중단 상태였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계를 전면 재가동하며 노동·산업 구조 전환 대응에 공식 착수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 기념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 노사정 대표 및 공익위원과 함께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 성장'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가졌다. 이에 앞서 경사노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신규 위촉 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 17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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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사회적 대화 2.0' 가동. |
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위원회 5개, 업종별위원회 1개 등 총 7개 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김지형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 세대 간 갈등, 일자리 양극화를 집중 논의하며 국민 참여형 공론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제별위원회에는 인공지능(AI) 전환 대응 기구가 핵심으로 포함됐다.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는 AI 확산이 야기하는 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현장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산업안전,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현안별 위원회도 함께 가동된다.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는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과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정비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 위기 대응 위원회가 꾸려졌다. 여수 등 주요 산업 거점에서 업황 침체가 고용 불안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처방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노사정은 '전환기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사회적 대화 재개와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선언에는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조 구축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지형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재개를 계기로 국민 참여형 공론화 모델을 정착시키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노사정 합의 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사노위 재출범은 AI 도입 가속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 구조조정 등 복합 리스크가 동시에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정책 조정 플랫폼이 다시 가동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시장에서는 노사 간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과 실질적 합의 도출 여부를 향후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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