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전년비 20% 오를 듯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서울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의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작년 대비 20.7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0.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그동안 공시가격을 매길 때 저평가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이면서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함에 따라 고가 주택이 집중된 서울의 상승률이 전국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예상대로라면 서울의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은 2016년 5.73%에서 2017년 5.53%, 작년 7.92% 등으로 5∼7%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단번에 20% 선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된다면 2005년 서울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를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 등 일부 구청들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 인상 폭이 너무 크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국토부와 서울 일부 구청들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서울의 5개 구청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찾아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을 요청했다.

이들 5개 구청 외에 마포구청도 최근 개별적으로 세종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19일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용산구 이태원과 한남동,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 등 부촌에서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0∼60%, 최대 200%까지 크게 뛰는 주택이 속출했다. 하지만 수도권 저가 주택과 지방 주택의 공시가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인상폭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해 높이 오른다고 해도 서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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