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분석] 미취업 맘 60%, 육아로 취업 불가…원인과 해법은?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미취업 기혼여성의 과반수가 육아로 인해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혼인·출산율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육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취업하지 않은 15∼49세의 기혼여성(4648명)의 74.6%가 향후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길 원하는 비취업 기혼여성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33.2%), '본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24.0%),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서'(23.4%), '노후대책을 마련하려고'(7.0%) 등을 주된 취업희망 이유로 꼽았다.

미취업 기혼여성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육아 때문에'가 6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11.1%), '가사 때문에'(5.4%), '일하고 싶지 않아서'(5.0%) 등의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출산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1명 이하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다.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로, 1명 미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통상적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육·육아시설의 부족이 출산을 꺼리게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제도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출산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의 '비용위주' 지원 정책은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