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정부 예산 100억원 가로채…'신안 가거도 방파제 공사' 임원 횡령·부실시공 등 드러나

정창규 / 기사승인 : 2020-06-26 17:20:39
해경 수사 착수 1년 만에 임원 A 씨 등 '사기 혐의' 구속영장 신청…"공사비 부풀리고 부실시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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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정창규 기자] 전남 가거도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 임원이 공사비를 부풀려 정부 예산 100억원가량을 가로챈 사실이 해경 수사로 드러났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삼성물산 상무 A씨 등 이 회사 관계자 2명과 방파제 공사 설계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일대에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방파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 1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파제 공사는 해양수산부가 발주해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다.


가거도는 한국 최서남단으로 태풍의 직격탄을 맞아 수많은 피해를 봤던 지역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주민 안전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튼튼한 방파제를 설치하고자 한 것이다.


A씨 등은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부풀린 공사비 견적서를 토대로 공사비 중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신청한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은 서울 남부지검이 검토 중이며 아직 법원에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신안 가거도 방파제 공사(사진=KBS 유튜브 화면 캡쳐)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신안 가거도 방파제 공사(사진=KBS 유튜브 화면 캡쳐)

해경은 또 수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2016년경 방파제 공사 전에 연약한 지반을 다지는 ‘연약지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부실시공한 혐의를 포착,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이 공사 기간을 줄여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 사업을 발주하고 관리·감독을 맡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 대한 범죄 연루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수년간의 사업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감독을 맡은 해수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경은 검찰에 송치한 인원 외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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