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그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간호·보건인력 중심의 노동조합과 자영업단체가 앞당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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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자영업자단체, 보건의료노조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30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위기는 한계 상황이란 주장이다.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10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측기반 방역 모델인데 이를 고집하는 건 아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 부채는 66조원, 폐업한 매장 수는 45만3000곳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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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후 방역복 차림으로 민주노총 동시 결의대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9월 초 총파업 목전에서 극적으로 정부와 합의를 이뤘던 보건의료노조도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방역당국의 정책을 ‘단체기합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방역수칙 기준을 확진자 수가 아니라 치명률과 병상 가동률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부도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 검토 중이다. 지난 9월 7일 중대본이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 응답자 73.3%가 찬성했다.
문제는 그 시기다. 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인 11월 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높았다. 1차 접종 완료가 70% 수준이 되는 9월 말 이후 전환하자는 응답은 30.3%였다.
확진자 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망설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됐던 것을 감안하면, 11월 수능과 12월 크리스마스, 1월 설 연휴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는데, 11월에 전환한다면 위드 코로나 때문에 확진이 늘었다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위드 코로나 전환에 확진자 수 증가는 불가피하니 중증 환자 케어를 위한 의료여건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올바른 감염병 대응 체계와 중증 확진자 대응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정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뤄지기 위해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호, 보건인력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보면 전국 보건소 간호·보건진료직 사직자와 휴직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휴직자는 지난 2017년 555명에서 2020년 909명으로 64% 증가했다. 사직자는 2017년 81명에서 2020년 160명으로 두 배 늘었다.
박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와 확진자 급증으로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역학 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백신 이상 반응 접수 등 보건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65%가 과중한 업무와 민원 탓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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