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역본부서 출정식…물류거점 출입구 봉쇄 예고
철강·시멘트 등 업계 대응책 부심…정부,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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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의왕=연합뉴스] |
이와 관련해 정부가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난 총파업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2만2천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2층 모아홀에서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품목확대!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화물연대는 당시 “지난 10월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의 재개를 결정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전체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화물연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했으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했고, 국회는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 대표발의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입법발의가 됐다.
하지만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처리에 있어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시킨 채 종료됐다는 게 화물연대의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화주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도로 위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만을 주장하고 정부여당 또한 화주자본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급기야 지난 6월 총파업 합의 당사자이며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가 앞장서서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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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
정부·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업종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을 명목으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2일 열린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총파업은) 어떤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져야 최종 합의로 볼 수 있을지”라는 질문에 “일차적으로는 국회의 법안 통과. 정부-여당의 기조를 바꿀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완벽하게 약속할 때까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또 ‘일몰제 3년 연장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얘기하는 일몰 연장이 개악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며 “일몰제 연장이냐 폐지냐뿐 아니라 개악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6월 파업 때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6월 파업 때는 시도하지 않았던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천여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지만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업계와 시멘트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부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문받은 제품을 미리 출하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하며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화물연대 보도자료 종합>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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