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오후 6시 이후 3인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3 15: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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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 친족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경기·전시회 조치 강화...실외체육시설 샤워실도 이용금지
“2주 내 3단계 이내 안정 못하면 추가 방역 강화방안 검토”

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결국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전 5인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6시 이후 3인 사적모인 금지도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 23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5인 절대 금지, 18시 이후 2인'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8월 8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중대본은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환자 발생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안정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기준은 일 평균 500~1000명 미만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일컫는다.

그러면서 “다만, 2주 내에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은 4단계를 연장하면서 다소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거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에 대한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한다.

우선,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운동경기로 인한 경우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다.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또,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이며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여기에 해당되며,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된다.

4단계에서는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49인까지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여러 불편을 고려해 친족이 아니더라도 49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조치를 변경했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상주인력 전원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현재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을 통해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회의는 국제회의법상 규정된 시설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학술행사는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행사 진행인력 및 종사자를 제외하고 최대 49명까지로 제한한다.

이기일 통제관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은 QR코드, 출입문 명부 관리 등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 업계와 논의·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이기일 통제관은 “우리 모두가 방역에 힘을 합한 덕분에 수도권 유행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다소 억제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힘을 더 낸다면 수도권의 위험 증가세는 확실하게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간 모든 모임과 약속, 여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지금 유행을 확실하게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힘을 내주셔서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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