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모레부터 일괄 3단계 격상...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5 1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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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5인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행사·집회는 49명까지만...결혼식-장례식 50명 미만에 4m2당 1명
종교시설, 수용인원 20% 이내...스포츠경기 실내 20%·실외 30%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1465명으로 전주 대비 116명이 증가했다. 이 기간 수도권 일 평균 확진자수는 전주 대비 2.4%포인트(p)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전주에 비해 무려 39%포인트나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커지는등 코로나19 발생이 급증하자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괄 3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도권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대응 태세 및 지자체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 화요일 0시부터 8월 8일 일요일 24시(밤 12시)까지 1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수고와 국민들이 함께 마음과 의지를 모은 것에 감사하다”면서, “모두가 혼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코로나 증가세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방역에 힘쓰고, 접종을 늘려나감으로써 하루빨리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국민들의 협조에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 [청와대 제공]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장관)은 회의 후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준비기간을 가지고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3단계 일괄 격상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7월 19일~8월 1일)도 8월 8일까지 연장된다.

또,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 음주가 금지되고,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한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에는 4인까지만 숙박이 가능하다. 3단계 격상에 따라 비수도권의 카페·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비수도권 환자 수 및 단계 현황.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아울러, 중대본은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오후 10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고,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한편, 대전시는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반면 비수도권 최초로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던 강원 강릉시는 27일부터 2주간 3단계 하향조정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이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수용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이나 빈소별로 4m2(약 1.2평)당 1명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다 .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같은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열 수 없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지만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중대본은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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