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북 안보리 결의준수·국제사회 이행 촉구"...중국 견제 공조·'대만'도 거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7 2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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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북한 비핵화 전념...한미일 협력 필수"
52년만에 '대만' 정상문서에 거론...바이든 "도쿄 올림픽 개최 노력 지지"
"5G·반도체공급망 협력" ...기후변화·코로나19 종식 협력키로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안보에 한미일 협력은 필수라고 밝혔다.

미·일 정상은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보장을 위한 노력, 반도체 공급망 협력 증대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중국 견제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다.

특히 양국은 약 52년만에 공동 성명에 대만에 관해 거론했다. 대만을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NHK 등 일본 언론과 연합뉴스 등을 종합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백악관이 배포한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 16일(현지시간) 오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워싱턴 교도=연합뉴스]

 

스가 총리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회담을 가진 정상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무게 중심을 두고 외교 정책을 펼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두 정상은 성명서에서 북한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의무를 따를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에도 이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했다.

두 정상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핵 확산 위험성을 포함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그리고 다른 파트너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약속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의 3국 협력이 우리 공통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첫 정상회담은 '중국 견제'라는 목표 아래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자리가 됐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인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식을 같이했다.

먼저 두 정상은 “인도 태평양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중국의 행동의 영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중국해에서의 모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권익에 관한 주장 및 활동에 대한 반대를 재차 표명하는 동시에, 국제법에 따라 다뤄지고 유엔 해양법 조약에 합치한 형태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증되는, 자유롭고 열린 남중국해에서의 강고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중국 견제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포함한 협력도 계속키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주요7개국(G7)이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강제기술 이전, 과잉생산 능력 문제, 무역 왜곡적인 산업보조금 이용을 포함한 비시장적 및 기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부분도 있다. 이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 16일(현지시간) 오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 교도=연합뉴스]

두 정상은 또 “미일 양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대만과 관련해서도 언급했고,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공유했다.

NHK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양국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대만에 관해 명시한 건 약 52년 만이다.

일본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1972년)한 후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69년 11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처음이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전 유지도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두 정상이 정상문서에서 대만을 공식 언급함에 따라, 대만을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두 정상은 양국이 생명과학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민생우주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서의 협력을 보다 발전시키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제5세대 무선 네트워크(5G)의 안전성 및 개방성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신뢰가 충분한 사업자에 의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의 안전 및 번영에 불가결한 중요 기술을 육성·보호하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미묘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대해서도 제휴한다”고도 밝혔다.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5G 네트워크, 반도체 공급망 협력 증대, 인공지능 등 분야의 공동 연구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고 소개한 것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감염병 대응 방안으로 “건강보장(헬스보안)의 추진, 미래의 공중위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글로벌 헬스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개혁과 코로나19 기원의 독립된 분석 관련 표현도 성명서에 넣었다. 이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고, 코로나19 종식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백신 공동 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글로벌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및 제조 수요에 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세계의 기온상승을 섭씨 1.5도까지 제한하는 노력 및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 목표와 부합하는 형태로 2030년까지 확고한 기후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 책임을 인식하고 미일 기후파트너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여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표현도 들어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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