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2007년 11위 역대 최고점 → 2009년 19위, 2011년 24위 하락세 → 2012년 19위 반짝 반등 → 2013년 25위 급락 → 2014년부터 4년 연속 26위 제자리걸음.
11년 전에는 세계 톱10 진입까지 꿈꿨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는 금세기 들어 최저점을 찍었던 2004년 29위까지 벗어날 우려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통계(34개 부문)와 국가별 최고경영자(CEO) 설문(80개 항목) 조사를 기반으로 매년 집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4년 연속 26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27일 WEF는 올해 13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종합순위 2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WEF는 지구촌의 저명한 기업가,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현안을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로 국내에는 '다보스 포럼'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의 순위는 싱가포르(3위), 홍콩(6위), 일본(9위), 대만(15위), 아랍에미리트(17위), 말레이시아(23위), 카타르(25위)에 이어 아시아 8위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중국(27위)에는 아직 근소하게 앞서 있다. 올해는 스위스가 여전히 톱 자리를 지킨 가운데 미국과 싱가포르가 2, 3위로 자리바꿈했다.
한국은 3대 평가 분야에서 가중치가 절반으로 가장 높은 ‘효율성 증진’에서 지난해와 같은 26위에 머물렀다. 가중치 30%인 '기업혁신·성숙도'는 한 계단 떨어진 23위, 가중치가 20%인 '기본 요인'의 순위는 3계단이나 하락해 16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인프라 등 경제 기초 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경제 효율 및 기업 혁신 측면에서 순위 부진이 지속됐다”며 “특히 노동?금융 등 만성적 취약 부문이 종합순위 정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쟁국 대비 혁신역량 우위도 약화되는 추세”라고 자체 분석했다.
3대 분야를 다시 12개 하위 부문으로 살펴보면 '효율성 증진' 분야 내에서 '노동시장 효율'은 73위, '금융시장 성숙'은 74위에 그쳐 가장 경쟁력이 처지는 부문으로 나타났다.
‘기본 요인’ 분야에서는 ‘제도적 요인’이 58위로 가장 낮았지만 ‘거시경제’는 2위로 물가, 국가저축률, 재정 건전성, 국가신용도 등을 높게 평가받으며 하위 항목 중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기업혁신·성숙도‘ 분야는 두 항목인데 ’기업혁신‘이 18위로 두 계단 상승한 반면, ’기업활동‘은 26위로 세 계단 하락했다. WEF는 “한국은 선진국 중에 드물게 12개 부문 간 불균형이 심화돼 최근 10년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만성적인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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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가경쟁력 12개 항목별 2016,2017년 순위 비교. [자료출처=기획재정부] |
이같은 국가경쟁력 침체와 부진 요인은 지난 6월 1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7년 국가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63개국 중 29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매겼다. IMD는 경제 성과, 기업 효율성, 정부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평가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주요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새 정부가 탄생하기 전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 국정 혼란이 주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IMD는 수출 부진, 대립적 노사 관계, 불투명한 기업 경영 등이 순위 상승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꼽았다.
IMD 분석에 따르면 부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순위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기업 효율성’ 분야 중 노동시장 순위는 52위, 노사관계 순위는 62위까지 떨어졌다. ‘경제 성과’ 부문에서는 지난해 수출 부진 탓에 국제무역 부문 순위의 하락세가 두드러져 상품수출 증가율 순위의 경우 51위로 38계단 급락했다.
‘정부 효율성’ 부문은 국정 공백 사태의 여파로 두 계단 하락한 28위에 그쳤다. 뇌물공여·부패비리(40위)는 6계단, 법치(19위) 9계단, 사회통합 정도(55위)는 12계단 등 세부 평가 항목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보건·환경 부문(35위)이 국민 삶의 질과 경제활동에 부정적이란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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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동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쟁력과 항목별 비교. [자료출처=세계경제포럼] |
이렇듯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거듭해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게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에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 확대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에 강조한 혁신성장 방안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고 차관급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11명으로 꾸려진 이 정책협의회는 2013년 두 차례 회의를 열고난 뒤에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이라는 노동시장 역동성 강화 등 경제 구조개혁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생산성 중심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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