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KDI ＂한국경제에 빨간불＂...미중 무역전쟁도 불안요소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국내 경기둔화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를 전했다.

KDI는 지난 13일 'KDI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경기가 둔화했다고 판단했다.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는 악화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올해 경제전망 기상도는 곳곳이 ‘흐림’이다. 정부 전망치가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불안한 고용지표, 인구구조적 문제 등 산적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적 불확실성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 높이기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KDI는 지난해 8월까지는 경기가 개선 추세라고 진단했으나 9·10월에는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경기둔화가 이어진다고 평가한 주요 이유로 보인다.

정부는 2019년 우리 경제가 2.6∼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과 같은 수준이다. 전망치의 하단인 2.6%를 기준으로 하면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찍는 셈이다.

2018년에 이어 새해에도 2%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우리나라는 2015~2016년 이후 2년 만에 2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2.8∼2.9%)을 밑도는 수치다.

하지만 이마저도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최근 경제전망 발표 또는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중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장률 저하의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주동력인 수출상황은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6.1%)의 절반 수준인 3.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2018년(740억달러)보다 줄어든 640억달러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가격 하락, 석유제품 성장세 감소,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등이 수출 증가세 둔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난은 새해에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정부의 2019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2018년보다 5만명 증가한 15만명이다.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자동화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노력으로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희소식이다. 고용률(15∼64세)과 실업률은 각각 66.8%, 3.8% 수준으로 예상된다. 2018년(66.7%, 3.9%)과 비슷하지만, 소폭 나아질 것이란 기대다.

그렇지만 일자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 일자리 등 재정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전체 증가 폭의 33%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KDI는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미중 무역갈등 역시 추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글로벌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전세계 D램·낸드플래시 시장의 공급 과잉 현상 등으로 인해 반도체 사업에서 각각 6900억원과 67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었다.

천만다행으로 당분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됐다. 전문가들 역시 "2008년 반도체 쇼크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 삼성전자 역시 10조원을 밑돌며 최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지 못했으나 올해도 25조∼3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흑자'를 낼 것"이라 전망했다.

가트너의 밥 존슨 애널리스트는 "D램 시장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의 '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서버·스마트폰 생산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며 "이울러 자동차와 스토리지용 수요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을 제외한 한국 경기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정부도 2019년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혁신성장이 최우선으로 추진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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