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분석] 인구절벽 위기 부른 혼인율 저하, 원인과 해법은?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지난해 국내 혼인율이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 결혼 연령층의 인구가 줄었고,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구감소, 경제난, 사회풍토의 변화가 맞물려 혼인율이 줄었고, 이는 출산율 급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혼인율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인구절벽'의 위기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를 보면 조(粗)혼인율은 작년에 전국 행정기관 신고 기준으로 5.0건을 기록해 197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조혼인율은 혼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조혼인율은 1년간에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7월 1일)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한다.

조혼인율은 1970년에는 9.2건이었고 등락을 반복하다 1980년에 10.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2001년에 6.7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7명에 미달했다. 조혼인율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을 주로 하는 연령층이 3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30대 초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설명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대에서 30대의 실업률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청년층이 결혼하려면) 독립적 생계를 위한 상황·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좀 어려워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혼인율 감소는 출산율 감소를 야기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성이 평생 1명 이하의 아이를 출산한다는 의미다. '인구절벽' 위기와 맞닥뜨린 것이다. 통상적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2006년부터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출산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의 '비용위주'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아닌, 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저출산 원인을 분석한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1개 시·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변수 140만개를 분석한 결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변수는 혼인율, 총고용률, 지역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률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혼인율만 20% 상승했을 때 출산율이 1.23명에서 1.34명으로 상승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 총고용률만 20% 올렸을 때 출산율은 1.23명에서 1.39명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독립적 생계를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주거에 대한 부담도 청년층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라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의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언론은 20~30대 청년층을 '삼포세대'라 칭했다.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기약 없는 취업준비, 치솟은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청년층이라는 의미다. 2011년의 '삼포세대'는 이제 '오포'를 넘어 '7포'세대라고 불린다. 연애, 결혼, 출산에 집, 경력, 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청년층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정부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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