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율 3.9%...효성,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17개로 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줄었으나 사각지대 회사는 '여전'
순환출자고리 41개→14개 급감…"우회적 계열출자 사례 늘어"
상장사 지분 소폭 변경 규제 대상서 벗어난 사례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 대기업 집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호출자·순환출자 등의 금지와 함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의 감시·제재도 그같은 정책의 일환이다.

지분 매각이나 계열 분리 등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는 줄었으나 사각지대 회사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가 상당한 상장사가 지분을 소폭 변경하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사례가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총수있는 집단(51개)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지난해 231개에서 219개로 감소했으나 사각지대회사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9%(총수 1.9%, 2세 0.8% 등)이며,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회사는 상호출자제한집단(99개)보다 공시대상집단(120개)에 더 많은 반면, 사각지대회사는 공시대상집단(167개)보다 상호출자제한집단(209개)에 더 많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되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그리고 사각지대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 및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상장·비상장 모두 포함)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가리킨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219개 사(상장 29개, 비상장 190개)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52.0%에 달한다. 지난해(47개 집단, 231개 사)에 비해 55개 사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43개 사가 규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 순이었고, 적은 집단은 삼성·SK·한화·신세계·두산 등 12개 집단으로 각 1개씩 보유중이다.

많이 줄어든 집단은 중흥건설과 호반건설로 각각 22개와 12개 사가 감소했고, 한진 ·하이트진로·한국타이어는 각 5개씩 가장 많이 증가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다우키움?애경은 각각 12개의 규제 대상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9개 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99개) 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120개)이 더 많았고, 219개 회사 중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50% 구간에서, 비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100%에서 가장 많았다.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8개 집단 소속 376개 사였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1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넷마블 (각 18개), 신세계·하림· 호반건설(각 17개)순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미만 상장사는 21개 집단 소속 29개 사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7.2%였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인 상장사(6개)로 범위를 좁히면 평균 내부지분율은 55.9%이었다.

총수일가 지분 20%이상 보유 회사의 자회사는 48개 집단 소속 347개 사로 이 가운데 100% 완전 자회사가 207개 사(59.7%)에 달했다.

이번 공정위 2019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59개였으며,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중 동일인(총수) 및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내부 지분율은 58.6%였다. 이 수치는 60개 집단에 58.8%였던 지난해 보다는 0.2%포인트 줄었다.

연속 지정 집단(57개)의 내부 지분율은 58.5%로 지난해(59.0%)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7.5%로 지난해(57.9%)보다 0.4%포인트 줄었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같았으나 동일인의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5년(55.2%)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2017년(58.0%)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57.9%)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2015년 4.3%에서 2019년 3.9%(총수 1.9%, 2세 0.8% 등)로 감소 추세인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2015년 48.5%에서 2019년 50.9%로 증가 추세이다.

최근 20년간(2000년∼2019년)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총수의 지분율은 계속 줄고 있으나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내부 지분율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출자 내역을 보면, 총수일가는 51개 집단의 420개 계열사(전체 계열사 1945개 대비 21.6%)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3.9%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8.1%), 중흥건설(38.2%), KCC(34.9%), DB(30.3%), 부영(24.5%) 순이었으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 0.6%), 하림·삼성(각 0.9%)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30개 집단 소속 84개 사(4.3%)로 지난해(93개 사)보다 9개 사 감소했다.

효성이 8개 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국타이어(7개), KCC(6개), 다우키움(6개) 순이었다.

동일인들은 51개 집단 소속 224개 계열사(전체 계열사 1945개 대비 11.5%)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1.9%이었다.

‘중흥건설(26.4%), 부영(22.9%), 넷마블(21.2%) 순으로 동일인 지분율이 높았고, 대림(0.004%), 에스케이(0.03%), 태영(0.05%) 순으로 동일인 지분율이 낮다.

부영(3개)등 8개 집단의 동일인은 10개 계열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 2세는 36개 집단 소속 169개 계열사(전체 계열사 1945개 대비 8.7%)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0.8%이었다.

한국타이어(40.4%)를 비롯, 효성(14.7%), DB(11.0%), 동원(10.1%), 중흥건설(10.2%) 순으로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았으며, 삼성, SK, LG, 롯데 등 15개 기업집단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전혀 없었다.

반면 한국타이어(6개), 중흥건설(4개), 효성(4개), SM(3개), 현대자동차?한화?하림?넥슨(1개) 등 8개 집단의 총수 2세는 21개 계열사에 대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의 형제자매, 배우자 등 기타 친족은 49개 집단 소속 260개 계열사(전체 계열사 1945개 대비 13.4%)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1.2%이었다.

KCC(30.8%), GS(9.1%), 동국제강(8.3%) 순으로 기타 친족 지분율이 높았으며, 한국투자금융, 신세계는 기타 친족 지분이 없었다.

51개 총수있는 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평균 지분율은 50.9%이었다. 넥슨(93.9%), 롯데(78.0%), 호반건설(77.3%) 순으로 높았다.

이번 공정위 2019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 부분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난 반면, 규제 이전의 신규 순환출자의 발생 등으로 제도 보완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올해 지정된 59개 전체 공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지정일(5월 15일)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개), 영풍(1개), 태광(2개), SM(7개) 등 4개였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14개였다.

순환출자 집단 수는 4개로 지난해(6개) 보다 2개 감소했으며 순환출자 고리 수는 지난해(41개) 보다 27개나 줄었다.

다만, 영풍은 2019년 7월 1일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해 9월 5일 현재 순환출자 보유 집단은 3개로 더 줄었고, 순환출자 고리 수도 13개로 감소했다.

삼성, 현대중공업, HDC는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고, SM 은 순환출자 고리를 27개에서 7개로 20개 줄였다. 반면 태광 은 지난해 8월 계열사 간 합병으로 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새롭게 형성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은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만 적용돼 10조 원 미만 집단인 태광(9.3조 원)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51개 총수있는 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 19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 33개를 비롯,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순으로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17개 집단소속 79개 금융·보험사가 180개 계열회사(금융 139개, 비금융 41개)에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32.0%이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금은 액면가 기준으로 7조 9263억 원으로 지난해(7조 1699억 원) 보다 10.5%(7564억 원)가 늘었다.

해외 계열사 출장 현황에서도, 18개 집단 소속 49개 해외 계열사가 47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출자 해외 계열사는 8개, 피출자 국내 계열사는 3개 증가했다.

18개 집단 모두 총수있는 기업집단이며, 2019년 현재 총수없는 기업집단 소속 해외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없다.

롯데 15개를 비롯, 네이버(5개), 엘지(4개) 순으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출자 내역을 보면, 36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69개 비영리법인이 124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지분율은 1.39%이었다.

최근 5년간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는 65개에서 69개로, 피출자 계열회사 수는 113개에서 124개로, 평균 지분율은 0.83%에서 1.39%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9개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65개이며,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피출자 계열사 수는 지난해 122개에서 124개로 2개 늘었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피출자 계열사 수는 롯데(11개),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8개), 현대중공업(7개)순으로 많았고, 금호아시아나 소속 6개 사와 KT 소속 1개 사는 공익법인 지분율이 1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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