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아베 일본 총리, 도쿄·오사카 등 7곳 긴급사태선언 예고 ＂코로나19 폭발 폭풍전야＂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도쿄와 오사카 등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과 유럽, 미국에서처럼 폭발적인 환자의 증가인 '오버슈트(Overshoot)'가 앞으로 일어날까?"

일본 열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로 인해 폭풍전야를 방불케하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NHK,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6일 도쿄도(都) 등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긴급사태선언’을 7일 발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사태선언 발령 기간은 7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 간으로, 도쿄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발령이 확실한 지역은 수도권인 간토(關東) 4개 지역(도쿄도·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과 간사이(關西) 2개 지역(오사카부(府)·효고현), 규슈(九州) 지역의 중심지인 후쿠오카현 등 7개 지역이다. 한결같이 일본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며 인구 밀접 지역들이다.

아베 총리는 7일 감염증 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정부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긴급사태선언을 정식으로 발령할 예정이다.

긴급사태선언이 선포되면 ‘신종인플루엔자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첫 발령이 된다.

아베 총리는 당초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해 선언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왔으나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도쿄 등지의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자 발령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총리는 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의 자문위원회 회의 직후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의료 제공 체제를 확실히 갖춰 가기 위함"이라고 긴급사태선언 발령 방침을 설명했다.

아울러, 가능한 한 외출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긴급사태선언을 하더라도 해외에서와 같이 도시봉쇄(록다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국민들에게 냉정한 대응을 호소했다.

총리는 7일 밤에 기자 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이해와 협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요건은 “전국적으로 급속한 만연에 의해 국민생활,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발령되면, 해당 지자체의 지사는 지역 주민에게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자제 요청, 학교·영화관·백화점 등의 사용 제한 및 정지의 요청·지시, 이벤트 개최의 제한 및 중지의 요청·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출 자제 요청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주민에 대한 벌칙은 없고 도시봉쇄와 같은 조치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자체의 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가옥의 강제사용, 의약품과 식품 등 특정물자 수용 등의 권한행사가 가능해진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선언을 하루 앞둔 6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사태조치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고이케 지사는 “도시봉쇄와는 달리 이동제한 등의 강제는 아니다”면서도 “무엇보다 외출을 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협력이 없으면 감염은 막을 수 없다”고 도쿄도민에 호소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6일 밤 10시 현재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26개 지역과 공항검역에서 2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발생자 712명을 제외하고도 4072명으로 4천명을 넘어섰다. 크루즈선 발생자까지 포함하면 4784명이나 된다.

지역별로 보면, 전날 143명으로 일일 최다를 기록했던 도쿄도에서는 이날 83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누적 환자가 1116명으로 증가했고, 오사카부에서도 20명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428명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지바현 278명을 비롯, 요코하마시가 위치한 가나가와현 271명, 나고야가 위치한 아이치현 229명, 효고현 209명, 사이타마현 199명, 삿포로가 위치한 홋카이도 194명, 후쿠오카현 176명, 교토부 133명 등의 누적 확진자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내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이 늘어난 97명을 기록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쿄도에서 추가된 83명의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확진자가 90%에 가까운 73명에 이르고, 30대 이하의 젊은층도 40%가 넘는 39명에 달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6일 코로나19 확산 대응책으로 총 108조엔(약 1215조원) 규모의 긴급 재정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상당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에 편성한 사업규모 56조 8000억엔을 큰 폭으로 웃도는 규모다.

아베 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근거로 해 과거에 없는, 강대한 규모가 되는 대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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