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G7 공동성명 "미국의 대북외교 환영... 북한에 대화 재개 관여 촉구"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4 0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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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한반도 완전비핵화...모든 국가에 UN대북제재 이행 촉구”
’미국의 귀환‘ G7, 중국에 공동전선...백신으로 리더십 재확보
中 ’일대일로‘ 대응...글로벌 인프라 구상 ’더 나은 세계재건‘ 출범
G7 “코로나19 백신 10억회분 제공 약속...민간 영역 협력”
G7 “中인권·투명성 강조...신장·홍콩·대만해협 문제 ’직격‘”
G7 “이란 핵합의 복원 논의 환영...미사일 중단해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외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2박3일 간 회의를 연 뒤 폐막 공동성명(코뮈니케)을 발표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70개 항으로 짜여진 이 공동성명에서 G7정상들은 ‘글로벌 책임과 국제 행동’의 소주제 아래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대화 복귀도 촉구했다.
 

▲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콘월(영국)=연합뉴스]

G7정상들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면서 "모든 국가에 (유엔) 대북제재 및 관련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readiness)를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명은 “우리는 북한에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납북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을 공격하면서 G7 체제의 위상 자체가 흔들렸던 2년 전 회의 때와는 달리 ‘2021 영국 콘월 G7 정상회의’는 ‘미국 귀환(歸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대서양 동맹 다잡기와 중국 대응 ‘원 팀’ 확보의 장이 됐다.

이번 G7의 주요의제는 중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었다. G7 정상들은 2년 만에 만나 '트럼프 시대' 균열을 메우고 중국에 대응해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그같은 주제가 잘 드러났다.

▲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문 대통령. 뒷줄 왼쪽부터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콘월(영국)=연합뉴스]

 

G7은 공동성명 머리말에서 ‘자유로운 개방사회와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이상과 다자주의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미래를 위한 준비, ▲경제 활성화, ▲미래 번영의 확보, ▲지구 보호, ▲파트너십 강화, ▲가치의 옹호 등의 어젠다를 담았다.

이어 70개항에 걸쳐 ▲건강, ▲경제회복과 일자리, ▲자유와 공정 무역, ▲미래 프런티어, ▲기후와 환경, ▲성 평등, ▲글로벌 책임과 국제적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했다.

이번 G7의 주요 주제는 중국과 코로나19였다. 정상들은 처음으로 신장 인권, 홍콩 자치권, 대만해협, 코로나 기원 조사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독일과 이탈리아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이번 G7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주도 아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일단 한목소리를 냈다.

G7정상들은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출범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의 제목도 “더 나은 재건을 위한 글로벌 대응의 공유된 어젠다‘(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이다.

이는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G7의 인프라 펀드가 일대일로보다 공정하다고도 말했다.

G7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Non-Market)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 문제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마친 뒤 뉴키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키 AP=연합뉴스]

성명에서 G7 정상들은 처음으로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G7은 중국에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을 촉구했다.

성명은 ”중국에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과 홍콩반환협정과 홍콩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키라고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다.

성명은 또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남중국해의 지위를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노력의 지지도 재차 표명했다.

G7은 "미국과 이란의 JCPOA 의무 이행으로 복귀를 위한 참가국의 실질적인 논의를 환영한다"며 "JCPOA의 완전한 복원은 지역(중동)과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G7 정상들은 "투명성을 감소시키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고 시의적절하고 완벽하게 IAEA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환경'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3세션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참석해 있다. 기대했던 한일 회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콘월(영국)=연합뉴스]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한 백신 외교에도 입을 맞췄다.

그동안 자국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급급하며 자국 우선주의로 치닫던 서구 국가들이 상당한 국내 접종 진행으로 상황이 진정되자 저소득국 등에 백신을 기부하기로 했다.

G7은 공동성명에서 내년에 걸쳐 코로나19 백신 10억회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향후 몇 개월에 걸쳐 이 같은 기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민간 영역, 주요 20개국(G20),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상들은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의 큰 부분을 수출하고, 자발적 라이선싱, 국제적인 비영리적 생산을 촉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주도의 'ACT-A'(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도 거듭 밝혔다. 아울러 그 활동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데 대한 논의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후변화라는 세계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일찍, 늦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매년 개발도상국을 위해 연간 1천억 달러의 국제 기후변화 재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G7 정상들은 코로나19 극복 재정 확충을 위해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해서 수십년간의 인하 경쟁을 중단키로도 합의했다.

또, 구글 등 글로벌 대형 IT 기업들이 영업한 국가에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안도 승인했다.

이밖에도 성명에는 도쿄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G7은 "우리는 세계 통합과 코로나19 극복의 상징으로써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는 것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 G7 공동성명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이번 영국 콘월 G7정상회의는 바이든·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한국도 초청국으로 동참해 의미가 남달랐다. 한국은 2년 연속 초청을 받고 세계 외교 무대 중심에서 국제질서 재확립에 동참했다.

반면,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서구 국가들의 결합에 반발했다. G7은 ’스몰 서클‘이며 진정한 다자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G7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의 ’미국 귀환‘을 통해 서구 동맹의 가치를 확보하는데는 성공했으나 대중공조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미·중 간 패권경쟁도 가속화하는 장이 됐다. 그만큼 미·중간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은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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