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통으로 챙기고 있다” 녹취록 언급하며 구청장 직권남용 특혜 의혹 제기
검찰 기소 및 경찰 감찰 착수 요구…“지위고하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해야” 성명 발표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대출사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후보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와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의정 공공참여센타, 가덕도신공항국민행동본부, 민주성지부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 부산교육바로세우기 시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 후보는 30억 불법 대출 의혹 및 사무장병원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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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의정 공공참여센타, 가덕도신공항국민행동본부, 민주성지부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 부산교육바로세우기 시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2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덕도신공항국민행동본부 강진수 대표가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가덕도신공항국민행동본부 제공]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김 후보 부부가 엘시티(LCT) 상가의 매매 계약을 가장한 허위 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금융기관을 속여 일으킨 전형적인 부정 대출이자 중대한 금융 교란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해당 부당 대출 자금의 일부가 타 지역에서 불법 의료시설인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수사를 받던 인물에게 흘러 들어가 LCT 내 병원 개설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이자를 받고도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하다가, 고발 조치 이후 뒤늦게 신고한 점을 들어 ‘꼼수 신고’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구청장 직권남용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병원 개원 과정에서 관내 건축과와 소방서 등을 직접 챙기며 “내가 통으로 챙기고 있다”, “소방서장에게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발언한 정황이 있다며, 이례적인 행정 편의와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성명서를 통해 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사무장병원 비리와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출 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법 앞의 평등은 현직 구청장이나 공직자 후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법 당국과 행정 기관을 향해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30억 대출 사기 및 직용남용 혐의에 대해 즉각 기소할 것,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수사 및 증거 누락 의혹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할 것, ▲해운대구청은 당시 병원 허가 및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편가르기가 아니라 법과 원칙 앞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법기관의 단호하고 신속한 처벌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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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의정 공공참여센타, 가덕도신공항국민행동본부, 민주성지부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 부산교육바로세우기 시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2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가덕도신공항국민행동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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