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익 62%가 민간으로…'공공성 붕괴' 논란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 건설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다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공주택 사업이 민간 수익 보장 창구로 변질됐다”며 LH가 직접 건설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경실련이 발표한 ‘2015∼2025년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실태 분석’에 따르면, LH가 11년간 추진한 137건(약 11만호) 민간참여사업의 전체 수익 가운데 59%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자료와 LH의 택지조성원가·입주자모집공고 등을 기반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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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15∼2025 엘에이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
연도별 평균(2022년 제외)에서도 민간 수익배분율은 59%로 공공(41%)을 크게 웃돌았다. 공공이 땅을 조성하고 사업을 설계하며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최종 이익은 민간이 절반 이상 가져가는 모순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 중 분양면적과 가격 파악이 가능한 20개 사업장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민간이 가져간 이익은 총 4509억원에 달했다.
특히 민간의 분양이익이 가장 컸던 양주옥정 에이(A)1 블럭의 경우 903억원 수익 중 62%인 563억원을 아파트 브랜드 '우미린'을 보유한 우미건설(대표 김영길) 컨소시엄이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완성된 11만호 중 분양주택이 6만호로 임대주택보다 많았다. 이 같은 수익 구조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1만호 공급물량 중 6만호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돼 임대주택보다 많았다는 점도, 공공성보다 민간의 분양 이익이 우선된 사업 구조였다는 의심을 키운다.
경실련은 “정부는 직접 건설 방식으로 장기공공주택과 기본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지 매각 중단만으로는 부족하며, 분양주택 사업 축소와 분양원가 투명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간사업자 퍼주기를 방치하면 개발과 투기 수요만 자극해 집값 상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공기업은 민간 이익 챙기기 관행을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필요한 진짜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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