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한화생명 뒤따라 환급률 내릴 듯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앞다퉈 최고 130%대 만기 환급률을 내세워 판매에 열을 올리던 단기납 종신보험 이상 경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 등에 대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와 관련해 현장점검을 마쳤고 다른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서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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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들이 앞다퉈 최고 130%대 만기 환급률을 내세워 판매에 열을 올리던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석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이번 점검은 보장성 보험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이 소비자들에게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 판매될 가능성을 막고 절판 마케팅을 비롯한 각사의 과잉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감원은 종신보험의 성격 대신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만기 전 해지하면 받는 금액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저마다 세제 혜택과 높은 만기 환급률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 IFRS-17로 보험사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자산규모 확대에 더 유리한 보장성 상품 판매를 회사 차원에서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불완전 판매가 없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만기 환급률을 인상토록 유도한 제도문제가 더 큰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각 보험사는 올해 들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10년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렸다.
심지어 5년 또는 7년 보험료를 납입한 뒤 10년간 계약을 유지할 경우 만기에 130%대 환급률을 적용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받은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7년 납입, 10년 유지 만기 환급률을 종전 130%에서 135%로 인상한 바 있다.
뒤를 이어 NH농협생명이 133%, 푸본현대생명 131.2%, 교보생명 131.1%, 하나생명 130.8%, 한화생명 130.5% 등 순으로 환급률이 높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단기납 종신보험의 5년 또는 7년 보험료 납입이후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했으나 각사는 환급 시점을 10년 만기로 조정해 규제를 피했다.
다만 한화생명은 내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인하를 일부 하향 조정하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조만간 이러한 움직임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1일 환급률이 내려가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은 한화생명 ‘The H3 종신보험’으로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10년 만기 후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환급률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소비자들에게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고 각사의 유동성 리스크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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