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대사 발언 부적절, 중국과 경제 협력 지속되어야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강조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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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
추 부총리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경제 이슈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 문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기 판단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했다.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출은 3분기 이후로 가면서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면서 "경상수지는 5월 이후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과 대중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를 밝혔다. 그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두고 굉장히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은 한국의 제1 경제·교역 파트너로 중국과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정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의사를 앞서 중국에 전달한 바 있다. 상호 존중·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좀 해소하겠지만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요금은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서 오르게 해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한다"고 말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
추 부총리는 라면 가격에 대해 기업들이 적정하게 인하하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그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면값 인상의 적정성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 그는 "민생이 어렵지 않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추경이 아니어도 방법은 있다"며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조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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