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에 없는 ‘해외 매출 200억’ 해명하고, 특정 대학 광고비 72% 몰아주기 내역 공개하라”
박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고발엔 ‘무고죄’ 배수진…“허위 고발에 법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광역시장 선거가 막바지 사법 리스크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일가의 '조현화랑 및 해운대 엘시티 전세권 설정' 의혹 등과 관련해 사법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포함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앞서 박형준 후보 측은 전재수 후보가 제기한 조현화랑 관련 의혹들을 불법 네거티브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재수 선대위는 “등기부등본과 감사보고서 등 객관적이고 공인된 서류에 기반한 정당한 검증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몰아세우는 적반하장식 고발”이라고 정면 비판하며 본격적인 법률 검토 및 맞소송 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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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엘시티 [사진=박성태 기자] |
전재수 선대위가 조현화랑을 상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 핵심 의제는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에 설정된 의문의 전세권이다. 선대위가 법원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조현화랑 명의로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인 엘시티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10억 5000만 원짜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혹을 짙게 만드는 대목은 타임라인이다. 해당 법인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된 지 불과 28일 만에 법인의 주소지가 대표이사 개인의 거주 세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선대위는 10억이 넘는 법인 자금이 투입된 전세보증금의 실제 출처와 함께 해당 아파트 공간이 법인의 업무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활용됐는지 추궁하고 있다. 또한 고액의 관리비나 인테리어 시공 비용을 법인과 개인 중 누가 부담했는지, 적법한 이사회 승인과 회계 처리를 거쳤는지 등도 규명돼야 할 과제다.
선대위 측은 법인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는 물론 금액 대를 고려할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 타당성까지 사법기관이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현화랑의 석연치 않은 매출 구조에 대해서도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앞서 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박형준 후보 측은 조현화랑이 기록한 전체 매출 약 200억 원 중 대다수가 국외에서 발생한 해외 매출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의혹을 방어했다.
하지만 전재수 선대위는 회계법인을 통해 공시된 지난 4월 10일 자 감사보고서와 공식 재무제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박 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해외 매출과 연계된 구체적인 회계 계정은 일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공식 재무제표와 전면 배치되는 허위성 해명이 도출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해외 거래처 내역, 수출 거래 증빙 자료를 유권자들 앞에 투명하게 즉각 공개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부산시정 운영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시정 비판도 추가됐다. 박형준 후보 재임 시절 집행된 ‘부산시 대학 광고비’ 내역과 관련해, 전재수 선대위는 전체 대학 매체 광고비 총액의 무려 72%가 특정 대학 한 곳에 전폭적으로 집중돼 집행된 왜곡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타 대학들이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선대위는 공공 예산 집행의 상식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정면 반박했다. 선대위는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시가 집행한 대학별 정밀 광고비 내역과 구체적인 매체 선정 절차,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을 전면 공개해 공정성을 직접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전재수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공식 회계 데이터와 등기 자료라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에 기반해 정당한 후보자 검증을 진행했음에도 이를 무작정 허위사실이라 우기며 고발장부터 던지는 행태는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떳떳하다면 법적인 고발 뒤로 숨어 선거 막판 민심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조현화랑의 전세권 설정 내역과 법인 자금 출처, 세부 회계 장부를 구민들 앞에 당당히 오픈하면 끝날 일”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선대위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선거법상 공방을 넘어 대기업 저축은행 대출 및 법인 자금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 가능성이 내포된 만큼, 수사당국의 엄정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하다”며 “상대 후보 측의 무분별한 허위 고발 및 마타도어성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라도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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