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지니어스 법안' 통해 글로벌 움직임 가속화...국내 논의 초기 단계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카드사들이 잇따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는 가운데, 롯데카드도 관련 상표권을 대거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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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카드가 '로카코인', '로코'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25건 출원했다. [사진= 특허청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KIPRIS) 화면 캡처] |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최근 특허청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KIPRIS)를 통해 ‘로카코인’, ‘LOCO’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25건을 출원했다. 출원된 상표에는 롯데카드가 2020년 론칭한 브랜드 ‘로카(LOCA)’를 활용한 명칭이 다수 포함됐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더 많은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KIPRIS 내 시스템상 이유로 현재는 25건만 등록된 상태로 보인다”며 “모든 출원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에 이어 네 번째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비은행권 카드사 중에서는 첫 사례다. 이번 출원으로 국내 전업 카드사 8곳 중 절반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확보하게 됐다.
카드업계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가 국내외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 이후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상표권 확보가 이뤄졌으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GENIUS) 법안’에 서명한 이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조건,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이기 위해 규제 틀을 마련한 첫 사례다.
국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시했지만, 관련 법제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발행 기준과 규제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지만, 새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가 마무리돼도 달러와 다르게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실제로 사용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며 “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기술적 인프라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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