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한단계 개선시 25~29세 고용률 4.8%p 상승
"노동시장 유연화 위한 제도적 뒷받침 총력 기울여야"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노동시장 유연화가 꽁꽁 얼어붙은 국내 청년 고용시장을 어느 정도 녹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사 협력 수준과 임금결정 유연성 개선이 현재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한경연)이 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를 보여주는 노사협력과 임금결정 유연성이 한 단계 개선될 때마다 25∼29세 청년의 고용률은 각각 4.8%포인트, 1.3%포인트 높아졌다. 또 실업률은 각각 3.7%포인트, 1.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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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2009년~2019년 동안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고용률·실업률’간 관계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규명했다.
김 교수는 “노사협력, 임금결정 유연성은 청년고용률·실업률에 직접적 영향을, 고용·해고 관행과 정리해고 비용은 노사협력을 통해 청년고용률·실업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를 통해 설명했다.
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97위로 하위권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지표 중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지, 협력적인지를 평가하는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는 2019년 3.59점(최저 1점~최대 7점)으로 141개국 중 130위를 차지해 국내 노사관계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대립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계량적 기법을 통해,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가 2019년 당시보다 1점 상승한 4.59점이 될 경우, 청년고용률 증가폭은 4.8%포인트(25~29세), 19.8%포인트(15~24세)이며,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3.7%포인트(25~29세), 6.4%포인트(15~24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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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실제로, 작년 기준 ‘노사협력’ 지표값 상위 OECD 회원국인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의 청년 고용지표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노사협력이 청년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WEF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임금결정 유연성’을 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4.78점(최저 1점~최대 7점)으로 141개국 중 84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의 임금결정 유연성 지표 점수가 작년보다 1점 상승한 5.78점이 될 경우, 청년고용률 증가폭은 1.3%포인트(25~29세의 경우)이며,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1.2%포인트(25~29세), 1.8%포인트(15~24세)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고용·해고 관행’은 2019년 기준 한국이 3.54점으로 141개국 중 102위에 머물렀다. 또 한국은 주급으로 환산한 ‘정리해고 비용’이 27.4주치의 임금에 달해 비교대상 141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고용·해고 관행의 유연화와 정리해고 비용의 절감은 청년 고용률과 청년 실업률 개선에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청년고용률.실업률과 직결된 노사협력 수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청년 실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실증한다"며 "청년의 고용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미래 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국가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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