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생애 동행] ‘아이맘택시’·‘청년 스마트홈’부터 노년 ‘AI 돌봄 및 일자리 무한책임제’까지 연계
도덕성·청렴성 검증 전면에…“사법 리스크 없는 깨끗한 구청장이 구민 혈세 민생에 온전히 쓸 것”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지자체 공동의 위기 속에서 부산 북구의 행정 패러다임을 토건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후보의 청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청장 후보는 인프라 건설에 치중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복지를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삼는 ‘미래형 민생 선순환’ 구조를 북구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거대한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아이가 밤에 아플 때 갈 수 있는 소아과가 생기지 않으며, 화려한 복합문화센터를 올린다고 자영업자의 한숨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건물만 짓는 하드웨어 중심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구민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는 생활밀착형 인프라와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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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후보 [사진=정명희 캠프 제공] |
◇ ‘복지가 곧 성장 동력’… 정명희의 3단계 민생 선순환 루프
정 후보가 그리는 북구의 핵심은 복지 투자가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이것이 상권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생활 인프라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다.
우선 1단계에서는 아이맘택시, AI 돌봄, 야간의료 등 촘촘한 맞춤형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복지·돌봄 투자가 선행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이러한 복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거주 만족도를 극대화해 청년 및 양육 세대의 이탈을 막고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정주 여건 혁신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켜 북구 자체 세수를 탄탄하게 확보하고, 이 재원을 골목 쉼터나 공유 주차 플랫폼 등 구민이 진짜 원하는 곳에 재투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완성되는 구조다.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 상권을 살리고, 확보된 세수로 주민 맞춤형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정 후보가 제시하는 새로운 지방 행정의 정석이다.
◇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소외 없는 ‘전생애 동행’ 벨트 구축
정 후보는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세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설계한 세부 정책을 통해 북구에 머무를 실질적인 이유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출산 및 아동, 청년 정책의 경우 안전망과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야간·휴일 영유아 상시 의료 거점을 마련하는 어린이 야간·주말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횡단보도 수신호 및 학원 차량 승하차 지도를 전면 통제하는 하교 안심지원 도우미를 투입한다.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을 위해 병원 등 이동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택시 서비스를 연 10회 무료 지원하며, 초등학생에게는 악기 구입·대여 및 수강료 바우처를 지급해 문화 기본권을 보장한다.
또한 LH와 협약해 관내 공실을 리모델링한 월 10만 원대 ‘청년 동행 주택(스마트홈)’을 조성하고, 전문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과정에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와 1인 여성 가구 대상 ‘여성 안심홈키트’를 무상 지원해 청년 정착 기반을 확고히 다진다.
중장년과 노년 정책은 일자리와 복지가 결합된 융합 행정으로 추진된다.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이 최신 AI 기술을 배워 디지털 부업이나 시간제 마을 강사로 활약할 수 있도록 N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원하는 시간과 활동을 선택하는 ‘디지털 돌봄활동가’ 근무 모델을 확대한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가정 내 24시간 무자각·비접촉 센서링과 디지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건강을 스마트하게 케어하는 365일 스마트 돌봄을 도입하고, 긴급 상황 시 1시간 이내 인력이 투입되는 ‘돌봄 SOS 센터’를 신설한다.
나아가 국가 노인 일자리 사업 탈락 수요를 북구형 유연 일자리로 전원 연계하는 어르신 일자리 무한책임제를 가동하며, 병원 내 영유아 돌봄이나 승하차를 지원하는 업무에 어르신 인력을 배치하는 ‘세대통합형 병원동행서비스’로 부모와 어르신 모두가 상생하는 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 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4대 민생 체감’ 집중 공약
주민들의 손과 발이 닿는 골목길 불편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한 생활 행정 공약도 밀도 있게 배치됐다.
자영업자 희망 회복을 위해 구청 협약 금융기관 연계 1%대 초저리 대출을 수혈하고 폐업 절차 지원, SNS 및 배달앱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중년·노인 인력을 영세 매장에 배치하고 골목 쉼터 벤치를 활용한 전용 홍보 게시대를 운영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운다.
반려동물 안심 의료 분야에서는 수의사회 협약으로 진료행위별 표준 수가 공시를 유도하고 북구민 대상 진료비 10~20% 상시 할인을 추진하며, 구청 출연금과 조합원 회비를 기반으로 한 ‘반려동물 공제조합’을 설립해 동물 친화 도시를 구축한다.
장애인 안전망을 위해서는 레이저 목공, 발달장애인 도그워커 등 고부가가치 직업 모델을 넓히고, 단순 범죄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한 사법-복지 통합망(세이프가드)을 구축해 실질적 자립과 권익을 보장한다.
아울러 생활 공동체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골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시간 공유주차 플랫폼 앱을 개발하고, 버스 정류장 등에 새활용 원목 그늘 벤치를 설치한다. 개인 봉사 시간을 적립해 서비스로 사용하는 ‘자원봉사 타임뱅크’도 함께 추진된다.
◇ 하정우 후보와의 ‘AI 원팀’ 시너지 및 철저한 도덕성 검증
정명희 후보는 구정의 변화를 확실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후보와의 호흡 및 후보 본인의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언론 분석 등에 따르면 북구청장 선거는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의 유기적인 결합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다.
정 후보는 북갑 보선에 출마한 하정우 국회의원 후보와 확고한 ‘AI 원팀 연대’를 구축해 원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앙정부 및 국회와 소통하는 하 후보와 구정을 책임질 정 후보가 강력한 정책 네트워크를 이룰 때 공약 이행의 속도와 규모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아울러 후보자 도덕성 검증 국면과 관련해 ‘청렴함이 검증된 후보’임을 강조하며 상대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정 후보는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오직 구민의 삶을 바꾸는 데만 쓸 수 있는 깨끗한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 전재수 국회의원, 하정우 국회의원 후보와 손잡고 북구의 확실한 미래 변화를 책임지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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