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 슈퍼예산 시대 돌입' 국회, 607.7조 규모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1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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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3조3천억원 순증...법정 시한 하루 넘겨 속전속결 가결
소상공인 지원 68조원...경항모 도입예산 72억원 정부안대로 ‘부활’
지역화폐 발행 3650억원 증액 6052억원…국힘 “이재명표 예산”
내년 통합재정수지 54조1천억원 적자...국가채무 1064조원 돌파

사상 첫 600조 시대를 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보다 하루 늦은 3일 오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50여분만에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천척원)보다 3조3천억원 순증됐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천억원을 늘리는 대신 5조5천억원을 삭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어나면서 내년도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2022년도 예산안 주요 국회 증액 내역. [기획재정부 제공]


앞서 여야는 전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한 처리 기한(2일)을 넘겼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전날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사항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여당의 단독처리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물리적 저지없이 의원들의 자유표결에 맡겼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우선 세정지원 효과로 총수입은 4조7천억원, 총지출은 3조3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총수입은 확대됐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도 늘어났다.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기획재정부 제공]


교부세(2.4조원)를 제외한 전체 증액규모(6조5천억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조4천억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非)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규모를 8조1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으로 2조원 확대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도록 했고,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 저리로 총 35조8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4천억원을 더했다.
 

▲ 2020년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기획재정부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소요에 1조4천억원을 보강했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천명분 구매비용 4천억원과, 백신접종 후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 242억원 등이 늘어났다.

▲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 [기획재정부 제공]


또,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에 4천억원, 일평균 진단검사 확대에 1300억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비용이 증액됐다.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 지원을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었다.

▲ 아동·돌봄·보육 종합지원. [기획재정부 제공]

누리보육료 단가는 2만원 높였고 기관보육료는 3%에서 8%로 늘렸다.

지역 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선거지원용 예산'이라며 대폭 증액에 반대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모두 6053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 2403억원에서 365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7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이 추가돼 지방재정이 보강됐다.

▲ 긴급물자 등 산업현장 지원.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총 54조611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전년보다 5.8% 늘어난 37조9195원으로,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33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13억원) 등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283억원 증액됐다.

하지만 방위력개선비는 16조6917억원으로 전년보다 1.8% 줄어들었다. 국회 국방위 심의(16조7243억원) 때보다 더 깎였다.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좌초위기에 놓였던 경항모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해군의 오랜 염원인 3만t급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은 내년에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는 간접비 5억 원만 남기고 경항모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 이후 본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이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함에 따라 경항모 예산도 되살아난 것이다.

군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예정대로 기본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2022년 재정운용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2022년 예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064조4천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956조원보다 108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코로나 세정지원, 유류세 인하 등으로 당초 정부안 538조6천억원보다 4조7천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3조3천억원이 증가한 607조7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의 내년도 적자 규모는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본예산의 75조4천억원보다는 21조2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채무 상환 규모를 늘려 애초 정부 예산안보다는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모두 줄었다.

정부와 국회는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올해 초과세수 2조5천억원에 더해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천억원까지 총 3조9천억원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쓰기로 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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