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완화하는 일 시급...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
"신복지·중산층 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삶 보장”을 골자로 한 ‘신복지’와 “중산층을 다시 70%로 늘리겠다”는 ‘중산층 경제’를 앞세우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개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테마로 한 대선출마 선언 영상에서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이렇게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그 일을 제가하겠다”는 약속의 어구를 반복하며 자신의 구상을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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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비대면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이낙연 TV' 캡처] |
우선, 코로나로 인해 “상처가 깊고 넓어졌다”며 “자영업자들은 허리가 더 휘었다. 노동자, 농어민 모두 힘겹다. 청년의 취업 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한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다.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다”며 “그분들의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고,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자문하며 ‘NY(낙연) 노믹스’의 핵심인 ▲ 신복지, ▲ 중산층 경제, ▲ 헌법개정, ▲ 연성강국 신외교, ▲ 문화강국 등 5대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첫째로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고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다”며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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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유튜브 '이낙연 TV' 캡처] |
이 전 대표는 “특히 아이들이 충실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며 “그래야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산층 경제’와 관련,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지만 지금은 57%로 줄었다”며 “그것을 다시 70%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이 두터워지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도록 IT, 바이오, 미래차,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고 지구를 지키는 그린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수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하고 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서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나오는 행복추구, 균형발전, 국민 주권, 기회균등, 그리고 평등이 창백한 관념에 머물지 말고 생명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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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유튜브 '이낙연TV' 캡처] |
이 전 대표는 또 “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우리의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연성강국 신외교를 펄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적 위상이 G10 수준으로 높아졌고,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G7의 한 나라를 제쳤다”며 “이제 G5를 꿈꾸며 나아갈 만하다.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세계 25개국을 방문해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담했다”며 “높아진 국격에 부응하는 외교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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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대통령님, 직관과 결단을 주십시오"라고 방명록을 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5대 정책비전 중 마지막으로는 ‘문화강국의 꿈’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BTS 보유국이다. 게다가 우리는 봉준호 보유국에 윤여정 보유국이기도 하다” 며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새겼다.
이어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며 “문화 예술만큼은 철저하게 그분들께 맡겨 놓을 것이다. 정부는 입은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며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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