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대상, 특혜 및 내부정보 제공·직권남용·배임 등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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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야권이 특검·국정조사 요구 공조에 나서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여권의 ‘고발 사주’ 의혹 파상 공세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 지사 관련 의혹을 반전 카드로 삼아 본격적인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이런 기류라면 다음달 1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역시 '대장동 국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아 점차 열기가 오르고 있는 대선의 길목에서 여야 간 주도권 경쟁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특검법안의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관련 특혜 재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들이 구체화 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 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와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대장동 개발로 받아 간 배당금이 약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제시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투자자들과 이 후보와의 관계 및 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수사대상은 ▲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1원의 부정도 없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후보를 사퇴하고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숨기려 할수록, 반박하면 할수록 특혜의 정황들은 오히려 더욱 깊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또한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을 애써 외면하고,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 규정하며 남 탓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고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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