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분석] 정부,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내년 시스템반도체 등에 4.7조 투자＂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정부가 내년에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혁신 인프라와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에 4조7천억원을 전략적으로 투자, 혁신성장이 전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45% 확대하며, 특히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3배로 늘린다.

◆ 데이터·네트워크·AI 등 'DNA' 분야에 1.7조, 3대 신산업에 3조원 투자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핵심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이라며 "정부는 모두 4조7천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단계로 혁신의 중심인 ‘코어블록’ 공략을 위해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D.N.A(데이터, 네트워크(5G), AI)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2단계로 ‘체인블록’인 빅3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전 산업 분야로 혁신을 확산하고자 한다“고 목표를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AI와 5G에 1조7천억원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3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특히 5G와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각각 6천500억원, 2천3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86%, 229%씩 대폭 늘린다.

바이오헬스에는 1조2천800억원, 미래차에는 1조4천9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올해보다 투자액이 15%, 64%씩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6대 분야 지원방안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해 확정하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산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산업, 범부처 신약개발 R&D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5G에도 혁신성장 전략투자…전산업 디지털 혁신 선도

정부는 이같은 투자계획과 함께 혁신성장의 기본 틀 강화방안도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3+1 전략투자 분야'를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해 정교화하기로 했다.

기존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혁신인재'에서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한다.

데이터(D)·5G 네트워크(N)·AI(A)로 구성되는 'DNA 플랫폼' 기반으로 산업간 연결·융합을 촉진,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정부는 5G를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촉진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5G 플랫폼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한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 선점을 노린다.

5G 장비, 커넥티드 로봇, AR단말 등 차세대 디바이스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드론우편배송, 행정로봇, 지능형CCTV 등 5G 디바이스 공공분야 실증을 통해 공공시장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와 관련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산업적인 활용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기술·산업·인재가 파편화됐던 AI 분야는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AI 인재 등 총 20만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육성해 신산업 분야의 인재난 해소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에 AI 활용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AI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재양성 강화, 일자리·윤리와 같은 미래 이슈를 포함한 'AI 국가전략'을 모색한다.

정부는 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산업 분야와 AI를 융합하는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민간의 도전적 AI 연구를 촉진해 딥러닝 등 현재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NEXT AI R&D'도 주요 추진 과제다.

정부는 '협동로봇' 보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설치 안전인증 체계를 개선한다. 협동로봇은 사람이 하는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스마트공장의 필수 요소다.

정부는 수소경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 부처를 아우르는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한다.

◆ 8대 선도사업 고도화...선도산업에 시스템반도체 추가

정부는 기존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에 시스템반도체를 추가하고 분야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

자율주행 셔틀과 같은 미래차 기반 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AI·센서 등 핵심 기술에 투자를 확대한다.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전력데이터 신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동인구정보·상권정보 등 다른 분야 데이터를 확보하고, 융합기술을 개발하며 플랫폼을 조성한다.

스마트팜은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와 지능형 농기계 개발 지원을 통해 영농 생산성 향상과 산업 고도화를 꾀한다.

스마트공장·산단은 AI 기반 제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제조 혁신을 지원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전국 19개 제조혁신센터에서 스마트공장을 '원스톱' 지원한다.

새로 추가된 시스템반도체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약 1조원 규모로 자금을 투입,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

자동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사업에 산업부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5200억원, 과기정통부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48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팹리스 분야는 수요 창출과 성장 장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파운드리 분야는 첨단·틈새시장 동시공략으로 세계 1위 도약을 꾀한다.

올해 하반기 중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또 산·학·연 공동 협력 기회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간 연결과 융복합 촉진을 위해 API(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 환경) 개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분야 API 구축 의무화, 보건·의료 공공기관 보유데이터 등 데이터 전반에 API 개방을 추진한다.

올해 3조4천734억원 규모인 범부처 융합기술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 융합연구를 촉진한다.

학문과 연구 단계 장벽을 초월한 방식의 '융합선도연구개발사업'(2021∼2030년)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간 융합을 통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사업화 등 기획 패키지 지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이달중에 주요과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하반기 중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AI 국가전략’, ‘5G플러스 전략투자·시행계획’ 등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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