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한국방위산업연구소, ‘K-방산’ 법률·정책 협력 강화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6 09:00:40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법무법인 YK가 한국방위산업연구소(KIDI)와 손잡고 방위산업 분야 법률 지원과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K-방산’ 법률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경훈 대표변호사, 배성범 전 고검장, 조인선 변호사, 배연관 변호사 등 YK 측 주요 인사와 전진구 전 해병대 사령관, 양정숙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에서는 최기일 소장, 최성빈 상임고문, 이강범 수석연구위원 등 방산 정책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 법무법인 YK–한국방위산업연구소, ‘K-방산’ 법률·정책 협력 강화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기조에 발맞춰 추진됐다. 양측은 공동 세미나, 정책 제안,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와 건전한 방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미래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를 연구하는 비영리 전문기관으로, 국내 최초 방위사업학 박사인 최기일 소장을 중심으로 정책 연구와 산업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기업 후원금이나 기부금 없이 운영되는 민간 싱크탱크라는 점도 특징이다.

법무법인 YK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산 분야 특화 법률서비스를 강화한다. 방산기술 유출 방지, 해외 진출, 인수합병(M&A), 신사업 다각화, 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 정부 역점 과제와 연계된 법률·정책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관련 정책 연구와 산업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한다.

최기일 소장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이 K-방산 육성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방산기업과 종사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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