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은행대출 만기 돌아오면서 부실규모 더 확대될 듯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소상공인 대출이 부실화돼 올해 들어 8월까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1조47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액은 전년 동기대비 3.6배에 달했다.
 |
| ▲소상공인 대출이 부실화돼 올해 들어 8월까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1조47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급증한 소상공인 대출의 상환시점이 속속 돌아오고 있어 향후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대위변제액 규모는 지난해 연간 5076억원 수준의 2배를 넘어선 만큼 연말까지 소상공인 대출의 대규모 부실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에서 대신 소상공인 대신 은행에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지난해는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으나 올해 들어 급증세를 타고 있다.
더욱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액은 대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5948억원에서 2021년 6382억원, 지난해에는 903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는 무려 1조478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배로 증가한 것인데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가 힘든 상황에서 대위변제·사고액은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2020년이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금융 지원규모를 많이 늘려 2∼3년 뒤부터 (대위변제액이) 높은 추세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도 대폭 늘었다”고 언급했다.
또 급증하는 대위변제·사고액 부담에 따라 지역신보의 추가 보증여력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되는데 코로나 당시 급증한 은행 대출의 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올해 들어 8월까지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액은 7조31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 줄었다. 보증수요 감소와 지역신보에서 실행규모를 줄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보다 사고 및 대위변제가 3배 넘게 급증해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감축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보증을 서준 지역신보에서 해당 소상공인 차주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사고는 차주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