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앞 '사법 리스크'에 희비 엇갈려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8 11:15:08
삼성증권,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에 '청신호'
키움증권, '집사 게이트' 특검 수사에 '적신호'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앞두고 그룹 오너 및 임직원의 사법 리스크로 엇갈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키움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 등 5개 증권사는 하반기 중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현재까지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만이 이 사업을 영위해왔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인가 심사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이 주요 관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인가 심사 도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속으로 탈락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삼성증권은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인가 재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삼성증권의 인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키움증권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하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키움증권이 2023년 IMS모빌리티에 투자하게 된 배경을 조사 중이다. 이 회사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했으며,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ETF 선물상품 거래 과정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관련 임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 사건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조를 감안할 때 인가 심사에서 결정적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뒤로, 내부적으로 ‘문제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경고가 내려왔다”며 “이번 정부의 1호 사법 리스크 사례가 되지 않겠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중현 기자
윤중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일동후디스, 무가당·무지방 그릭요거트 선봬…저칼로리 시장 공략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일동후디스가 무가당·무지방 그릭요거트를 출시하며 제품군 확대에 나섰다. 일동후디스는 그릭요거트 브랜드 '후디스 그릭'의 신규 제품으로 '후디스 그릭요거트 무가당 무지방'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신제품은 100g당 44kcal로 설계됐다.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지방을 제거해 기존 그릭요거트 대비 가벼

2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객실 어메니티 전면 교체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객실 어메니티를 호주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로 전면 교체하며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 사업장의 객실 어메니티를 호주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그로운 알케미스트(Grown Alchemist)’ 제품으로 교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투숙객 의

3

세계 수소기업 197곳 킨텍스 집결…현대차·코오롱, 수소 상용화 기술 공개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세계 수소산업의 최신 기술과 투자 전략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수소 전시회가 국내에서 열린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코오롱 등 주요 기업들이 수소 생산·저장·활용 기술을 선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 간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세계 수소엑스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