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최근 교내 갈등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진술만으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는 순간, 수시·정시 전형 전반에서 감점·탈락 등 치명적인 대입 불이익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만약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자녀의 장기적인 진로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학폭위 개최 이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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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 |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접수 이후 사실관계 조사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내용과 제출 증거 자료는 학폭위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처분 결과에는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초기 진술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학폭위에 출석할 경우 가해학생의 처분이 예상보다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폭위 결과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이 학생부에 반영될 경우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근 대학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6년부터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며, 학폭위 처분 결과가 곧바로 입시 불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부 분쟁을 넘어 대입 문제까지 연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초기 대응이 자녀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가평 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구조와 판단 기준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이를 토대로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케이비는 前 서울시 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의 안진우 대표변호사, 형사·금융·건설 분야의 홍민호 대표변호사 등 학교폭력 사건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 현직 학생부장 교사로 활동 중인 전문자문위원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상담을 진행하는데 차별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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