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DL이앤씨·대우롯데·현대건설·현대산업 등 대형사 포진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대중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최근 5년간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들에 대한 자료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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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건설현장.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이다.
세부 하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 GS건설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 535건, 대방건설 510건, 에스엠상선 402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순이었다. DL(디엘)이엔씨323건, 대우건설308건, 동연종합건설 251건, 두산건설 213건, 롯데건설 202건 순이었다.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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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 세부하자수는: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예; 1사건중 하자 3개, 하자아님 7개의 경우 3으로 표기) [자료=국토교통부] |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줘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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