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내부통제 강화...취약계층 지원, AI 혁신 동반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책무구조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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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금융감독원] |
10일 금감원은 5대 전략목표와 14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전략목표는 ▲굳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신뢰) ▲국민과 동반성장(상생) ▲혁신기반 조성(미래) ▲내적쇄신 지속(쇄신)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감독제도 선진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금융 등 금융산업 및 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에 신속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업부채 관리 정교화, 원활한 기업구조개편 체계 마련 등 금융권 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또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체계 선진화를 추진한다.
신뢰 구축을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으로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 금융업계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유도, 민원·분쟁처리절차 고도화 등을 진행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불공정거래·회계분식 등을 엄단할 계획이다. 또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점검·조치, 내부통제 강화·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상생을 위해 국민과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생 금융범죄 척결 등이 골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투자 산업 구조 개편 등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한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IMA 제도 개선을 1분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증권사·중앙점검시스템 간 연계테스트를 실시한다.
서민·자영업자 등에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서비스 이용환경도 조성한다. 또 민생 금융범죄의 원천적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전방위적 대응 및 사후 피해구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디지털 혁신 지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등으로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와 규율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정보통신(IT) 운영 거버넌스 확립·강화, 사이버 복원력 강화 등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하고, 업권별 제도정비로 금융산업 혁신, 본연의 역할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검사·제재, 약관심사, 분쟁처리 등 업무 프로세스 혁신, 감독업무의 디지털화 추진 등의 내용이다. 검사·제재 업무의 효율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약관 및 분쟁처리 시스템 등 개선으로 금융사의 업무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 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 등 업무 혁신을 지속하고, 다양한 영역의 감독역량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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