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7일 국회 토론회 개최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6-16 16:04:58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체계 정비 절실 목소리 반영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가져올 바람직한 미래 청사진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동 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가져올 바람직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동 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포스터=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르게 성장한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기존의 규율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진입 촉진,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류영준 회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면서 또 다른 혁신의 씨앗을 뿌리는 정책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고, 개정안으로 인해 변화될 금융과 국민 생활의 미래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 참여하며, 유튜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동현
황동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우성빈 기장군수, 우원식 前 의장에 “원전 10기 감내…기장일광선 예타 면제 결단해야”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부산 기장군이 비상시 주민 안전 대피로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도시철도 기장일광선’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국회 차원에 공식 건의했다.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9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기장군을 방문해 지역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군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

2

삼성중공업 일본 모리무라와 연료전지 공동개발…친환경 선박·데이터센터 공략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삼성중공업이 일본 기업과 손잡고 차세대 친환경 발전장치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개발에 나선다. 선박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전동화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유식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경기도 판교R&D센터에서 일본 모리무라SOFC테크놀로지와 SOFC 공동 개발 및 상용화를

3

"46조원 키트루다 시장 도전장"…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동등성 확인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연간 글로벌 매출 46조원에 달하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주요 임상 절차를 마쳤다.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유효성 동등성을 확인한 데 이어 한국과 미국에서도 품목허가를 신청하며 상용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14개국에서 폐암 환자 555명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