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그 이면은?

조승연 / 기사승인 : 2015-03-26 1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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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안심전환대출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특혜가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그에 아랑곳 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앞다퉈 갈아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다.


은행 관계자들은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갖췄더라도 원리금 동시 상환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으므로 이를 잘 따져보고 갈아타기를 시도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어쨌든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조바심을 치며 초기에 몰려드는 바람에 상품 판매 개시 이틀만에 8조9천억원 정도가 소진됐다.




안심전환대출이 예상 외로 인기를 끌고 있고,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대상 폭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안심전환대출 자격 범위를 넓히는데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보다는 20조원으로 정해진 총액 한도를 늘릴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시비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은행권 대출자'라는 점이다. 일단 은행권에서 담보대출을 쓰는 사람으로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제한돼 있다 보니 제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은행권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에 있는 자신들을 배제하고 오히려 유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지원하는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들은 대개 은행권 이용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만큼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다.


문제는 제2금융권 이용자들이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얻더라도 대개의 경우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나갈 능력이 없다는데 있다.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제2금융권 이용자들이 아파트가 아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담보로 맡긴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부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은행권에서 담보가치를 재산정할 경우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게 그 이유다.


한편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을 담보물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중 대표적인 것은 주택가격 9억 이하, 대출액 5억 이하, 변동금리 대출자,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자, 최근 6개월래 연체기록이 없는 사람 등이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인정돼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달부터는 곧바로 원리금 동시상환을 해나가야 한다.


누리꾼들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그거 다 갖춘 사람들은 살만한 사람들이지." "안심전환대출 자격 가진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안심전환대출 자격을 갖춘 사람들 도와주기 전에 고금리에 정말 고생하는 제2금융권 이용자들을 먼저 도와주는게 순리 아닐까요?"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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