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양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몇가지 세입확충 방안도 더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수년째 세수결손이 나는데 대해 구조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추경사업 중 67%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틀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보고서를 내기 전 실무자와 확인만 했어도 해소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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