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일자리·기간산업 안정대책] ′한국판 뉴딜′ 90조 긴급투입·일자리 50만개 창출

문 대통령 제5차 비상경제회의서 경제충격 최소화 집중 대책 주문
40조 기간산업기금 투입...고용유지·자구노력·이익공유 조건
소상공인 지원·회사채 매입 35조원...긴급고용안정대책 10.1조원
청년·취약계층 55만명 긴급 일자리...특수고용직 150만원씩 지원
범정부적 위기대응 위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가동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고용시장과 기간산업과 관련,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시적 어려움으로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 4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문제다”라며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지원의 전제조건도 명확히 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며 추가 35조원 금융지원책도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용유지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휴직 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힐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항공지상 쪽,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문 대통령은 “3개월만 50만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 연기되었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라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속도감 있는 대응 주문과 함께 3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국회까지 책임을 다하는 '전방위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논의·확정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고 깊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등 두 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고용안정 대책 규모는 올해 일자리 예산(25조5천억원)의 40% 수준으로, 이를 통해 지난해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 긴급 일자리 창출, ▲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두고 대책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 10조1천억원 대책 중 8천억원은 우선 예비비,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9조3천억원의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소요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원 이상 추가 확대한다.

그동안의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에도 불구, 회사채·단기자금 관련 불안심리 및 소상공인·기업 자금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등 실물충격이 본격화되면 기간산업의 일자리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에 따른 조치다.

먼저, 국민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 유지를 전제로 유동성 뿐만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각별히 지원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오는 28일(잠정)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기존의 ‘100조원+α’ 금융안정프로그램을 추가로 35조원 늘려 총 ‘135조원+α’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10조원,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20조원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켜 낼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확정지은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도 확정됐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충격이 우려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조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고,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2단계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중대본은 ▲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 ▲ 발표된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 세 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본부장은 경제부총리가 맡고,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해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중대본 산하에는 금융리스크 대응, 산업·기업위기 대응, 고용위기 대응 등 3개 대응반과 1개의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상황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대응반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과 제안은 중대본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필요시 정부대책으로 반영해 정책화할 예정”이라며 “기재부 1차관을 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제상황과 추가대책 등 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중대본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경제적 파급영향이 큰 핵심대책 및 중요사안의 경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참이다.

중대본 회의는 주1회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제1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4~5월 중에는 고용?수출대책 및 기업대책을 추진하고,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경제 중대본을 집중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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