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지방이전저지투쟁위 구성…행동 돌입
산은 등 지방 이전 민주당 협조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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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이전 검토를 본격화 하면서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 이슈가 금융권을 달구고 있다. 아직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융권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 12대 공약’ 중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적극 추진’이었던 만큼 향후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산은 뿐 아니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수협중앙회 지부를 중심으로 '지방이전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공동행동에 나섰다.
지난 1일 금융노조는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문제 해결 등 수많은 개혁과제를 제쳐두고 새 정부가 산업은행부터 이전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용 이슈몰이라고 일축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산업은행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저절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익 훼손 및 금융산업 퇴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서울 국제금융허브의 포기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유서를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산은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은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사실 선거마다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지역 표심을 노리고 지방이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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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유서를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금융노조 제공] |
인수위는 공약 취지가 부산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것인 만큼, 산은 외에 다른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른 금융공기업이나 은행들의 부산 이전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일 “일부 언론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해당 분과(경제1분과)로부터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본점을 옮기려면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산업은행법 4조 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지방 이전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절대다수인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오기형 의원이 당장 부산 이전 반대에 나섰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돼 새 정부 출범 후 교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이 회장은 산은 이전을 무산시키기 위해 신구권력 충돌 정국에서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회장은 산은의 본점이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지난 1월 윤 당선인의 산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지방 이전은 진보가 아닌 퇴보”라며 "자꾸 거론되는 것은 산업이나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많은 수도권 소재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상황이라 당장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새로울 것은 없다"면서 "국익 차원의 냉정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결국 정치에 휘말리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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