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하늘 기자] 서울시가 난임 여성의 난자 냉동시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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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연합뉴스 |
지난 8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는 첫 시술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20대 여성이라도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첫 대책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늘려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인구는 약 8만2000명이며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 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들은 시험관 시술을 받을 때마다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들인다.
시술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더 커지지만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기준에 걸려 지원을 못 받는 난임 부부들이 많았다. 이에 시는 모든 난임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난임 부부들은 시술을 할 때마다 회당 최대 11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술별 횟수 제한도 사라진다.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기존에 횟수를 정해놓은 시술간 칸막이를 없애고, 어떤 시술이든 난임부부들이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번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난임 시술 당사자와 난자 냉동 시술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그는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며 "이번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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