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관세 인상 가능성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사안”이라며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 ▲ 관세리스크 확산에 협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
연합회는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간 합의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적용됐던 15%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수적인 전동화·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관세 리스크가 지속되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해당 법안이 2월 중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 속에서 중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통상 환경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미 간 협의를 포함한 정책적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명이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대미 통상 리스크가 실물 투자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 처리 속도와 정부의 통상 대응이 향후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방향과 경쟁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