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은행채′ 발행제한 완화 전망...한도 늘어날까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경색됐던 채권시장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은행과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자금담당 임원들과 비공개회의에서 은행채 발행규제 완화방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 5대 시중은행 CI.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사마다 고금리를 내세운 수신 경쟁을 벌이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신 시중은행 은행채 발행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시중은행이 수신 경쟁에 나서지 않는 대신 당국이 은행채 발행 한도와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완화하면 시중은행들의 자금조달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2개월간 은행채 발행이 전면 중단되고 가까스로 올해 4월부터 한도가 125%로 늘었으나 시중은행의 소요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은행의 단기유동성 관리를 위한 통합 LCR 역시 현재 95% 수준이나 내달에는 97.5%, 연말을 지나야 100%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에서 LCR을 높이려면 그만큼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수신고를 높이든 채권을 발행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은행 임원들은 금융당국에 대해 당장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은행채 발행 한도 등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CR을 높이고 은행채 발행 한도를 제한했던 사유는 채권시장의 안정화로 일단 해소됐다”며 “현금보유를 늘리도록 하면서 규제를 이어가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로 수신고를 높이기 위한 금융사간 경쟁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면서도 금융채 발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발행 한도와 LCR규제를 실효성 있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채권 발행규제 완화와 관련해 유연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어느 정도로 규제를 낮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은행들에게 금리를 올리며 벌이는 과도한 수신 경쟁은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 수신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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