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황성완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올해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모두 채택했다. 지난 4월 이후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해킹과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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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KT·S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내달 21일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채택했다. 통신 3사 CEO가 동시에 국감장에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으로, 올해 국감이 디지털 보안 이슈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KT의 경우, 현직 대표뿐 아니라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까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SKT '해킹 피해'·KT '소액결제 피해·과장광고 논란' 쟁점
과방위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영상 대표를 상대로 보안 투자 부족, 본인인증서비스(PASS) 관리 허점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으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선 "국민 신뢰 훼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김영섭 대표에게는 최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경쟁사 해킹 사태를 이용한 과장광고 논란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이로써 김 대표는 취임 이후 2년 연속 국감에 출석하게 됐다.
홍범식 대표는 올해 초 통신사에서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질문할 예정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23년 가입자 수십만 명의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돼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 여야, 보안 책임 vs CEO 경영책임 놓고 충돌 전망
여야의 질의 방향도 관심사다. 여당은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CEO 경영 책임론과 함께 정부 규제 부실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이 총선 이후 첫 회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통신 3사에 보안 투자 확대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망 보안은 국가적 신뢰 자산인 만큼, 기업 차원의 투자를 넘어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방위는 올해 국감에서 통신 3사 CEO를 포함해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을 불러 세울 방침이다. 이번 국감이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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