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보호, 플랫폼 공정거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해킹·소액결제 사고로 논란을 빚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전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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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4일 KT·S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통신 3사 CEO 동시 출석…해킹·보안 실태 추궁
13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통신 3사 CEO가 모두 포함됐다. 통신 3사 CEO가 동시에 국감장에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국감이 디지털 보안 이슈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KT의 경우 현직 대표뿐 아니라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과 경영 공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도 집중 질의 대상이다.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8월에는 KT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불안이 커졌다. 과방위원들은 통신사 CEO들에게 본인인증서비스(PASS) 등 주요 인증 체계의 보안 수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망 자체가 국가 기반 인프라인 만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은 산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직결된다”며 “국감이 기업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구글·애플·넷플릭스·네이버 줄소환…플랫폼 ‘역차별’ 공방 예고
이튿날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한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글로벌 디렉터,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유튜브 내 유해 광고 및 알고리즘 투명성 문제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애플코리아 역시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30%에 달하는 고율 수수료 부과 문제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국회는 양사가 매출 독점을 통해 국내 개발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와 글로벌 플랫폼 간 ‘망 사용료’ 논쟁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내 통신사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서비스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구글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접속료를 납부하고 있어 추가 과금은 이중청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른 차등 과금 금지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동일한 망을 사용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만 특혜를 누린다”는 역차별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제휴 심사와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운영 등으로 사실상 ‘플랫폼 언론사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최성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정책위원장,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전무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또한 국내 OTT 1위 넷플릭스의 경우, 과방위는 콘텐츠 독점과 국내 제작 생태계 왜곡 논란을 다루기 위해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와 강동한 콘텐츠 부사장을 불러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해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국 디지털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해킹, 개인정보보호, 플랫폼 공정거래 등 굵직한 의제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국회와 산업계 모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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